195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보육제도의 변천사 정리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변천사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91년 이전의 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시설운영의 시기(1991~2003),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평가인증이 도입된 시기(2004-2007),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보육 시기(2008~현재)입니다. 

 

1991년 이전의 보육제도 

먼저 1991년 이전의 시기는 다시 네 시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945년 광복 후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로 이때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두 혼란스러운 시기로 특별한 보육 정책을 내놓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전쟁 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 등 외국의 도움으로 세운 전쟁고아와 미아의 수용시설 정도가 있었고 이러한 탁아시설은 아동의 보육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구호정책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1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탁아시설이 법의 보호와 관리 아래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복리에 관한 내용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등이 명시되었으며 이 시기 일명 ‘어린이집’이라고 부르는 민간 탁아시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이 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기존 빈곤 계층 아이 중심의 보육제도ㅌ에서 탈피해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보육시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은 3세 미만의 아이가 1.1%, 5세 이상의 아이는 76% 정도로, 최초 보육의 개념이었던 ‘탁아 ‘ 기능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의 보육제도 

이후 1981년부터 1987년까지의 시기에는 기존 아동복리법이 아동 복지법으로 바뀌면서 탁아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고 새로이 유아교육진흥법에 탁아 관련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약 1400여 개에 달하던 보육 관련시설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시설에 목적을 두고 설치되었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의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변질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보육제도 

1988년부터는 기피 대상이었던 영아를 포함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돌보는 ‘88 시립탁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영유아 보육사업의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보육사업 담당부서가 기존의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보건사회부 등에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단순 탁아의 기능에서 보육(보호와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공표(1991년) 후부터 2003년까지의 보육제도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의 기본이념은 ‘보호’와 ‘교육’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호와 교육을 하나로 합친 ‘보육’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한 단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아동의 교육, 건강, 안전, 영양 등의 아동 대상 서비스에서 부모에 대한 교육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내무부 산하 새마을 유아원이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의 비용은 보호자가 지게 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모두가 보육과정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가족부 산하의 평가인증도입 시기의 보육제도

이 시기엔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 다시 여성가족부로 옮겨 갔으며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편적인 보육이념이 도입되고 아동을 평등하게 대할 의무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념을 명확히 명시하고 보육비 지원 및 각종 보육행정에 있어서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조사한 보육실태에 따르면 국가자격증이 주어지는 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보육고사는 국가자격증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보육교사에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0세 영아와 교사의 비율을 1:3으로 맞추고 물리적 공간도 영유아 한 명당 4.2 제곱미터로 넓어졌습니다.  이 시기 육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가 개소했으며 국가차원에서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시행 중인 보육제도

이후,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육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이후 다시 보건복지 가족부,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보육은 보육기관을 다니는 어린이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하기 시작했으며 보육기관에 다니는 어린이에게만 주어지던 보육료 지원 혜택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들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0~2세 아동 무상보육에서 해당 무상보육 연령을 5세까지로 확대했으며  3~5세 사이의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누리과정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보육제도의 변천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